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중단을 위한 예비 합의를 “미국 국민의 승리”라고 옹호했다. 그러나 합의 내용을 둘러싸고 이란에 과도한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목요일 백악관에서 “우리가 모든 패를 쥐고 있다”며 “이란이 행동을 바꾸면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손해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르면 금요일 시작될 수 있는 후속 협상에서 미국이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를 주도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면서 국제 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하락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를 합의의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공개된 양해각서에는 이란산 원유 제재 해제, 동결 자산 해제 가능성, 3,000억 달러 규모 재건 기금 조성 지원 등 이란에 즉각적인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밴스 부통령은 이란산 원유 제재 해제가 “새로운 혜택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쟁 전 이란은 제재 때문에 원유를 할인된 가격에 제한된 구매자에게 팔아야 했다. 제재가 풀리면 이란은 더 높은 가격에 더 넓은 시장을 상대로 원유를 판매할 수 있다.
핵 문제도 불씨로 남았다.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우라늄 농축 권리와 기존 농축 우라늄 재고 처리 문제는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합의문은 이란이 약 11톤의 농축 핵물질을 희석하도록 요구하지만, 이를 국외로 반출하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합의에서는 이란이 보유 우라늄의 약 97%를 러시아로 반출한 바 있다.
탄도미사일 문제도 빠졌다.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이 가장 우려해 온 사안이다. 미국 행정부도 전쟁 초기에는 이란 미사일 위협 제거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이번 예비 합의에는 관련 제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정치권은 이번 합의가 이란에 경제적 숨통을 틔워주면서도 핵과 미사일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스라엘에 동정적인 유일한 세계 지도자”라며 “이스라엘 내각이라면 남아 있는 강력한 동맹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밴스 부통령은 걸프 국가들의 합의 지지를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역내 국가들이 이란 미사일 위협이 합의에서 빠진 데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 분석한다. 결국 이번 합의는 전쟁 중단과 유가 안정이라는 단기 효과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문제와 대이란 제재 완화의 대가를 둘러싼 논란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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