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 찰스 R. 브레이어(Charles R. Breyer)는 목요일 밤,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로스앤젤레스에 배치하려 한 명령을 차단하고, 해당 부대에 대한 통제권을 개빈 뉴섬(California Gov. Gavin Newsom) 주지사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적으로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에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법원은 사건 심리 중 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지시켰다.
브레이어 판사의 명령은 현지시간 금요일 정오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며, 이는 대통령의 군 병력 배치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조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며칠간 미국 주요 도시들에서 벌어지는 항의 시위와 정치적 갈등 속에서 수천 명의 군 병력을 도시에 배치하려 했으며, 이번 조치는 그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다.
브레이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법적 권한의 범위를 명백히 초과했으며, 미국 헌법 제10차 수정조항(Tenth Amendment)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특히 캘리포니아 출신 민주당 상원의원이 연방 요원에게 제압되어 수갑이 채워지는 장면이 공개된 이후 나왔다. 이날 밤 뉴어크(Newark)의 민간 이민자 구금시설에서도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졌고, 시카고에서는 수백 명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과 시위 진압에 반대하며 시내를 행진했다.
주요 상황 요약
-시위 확산: 이번 주말에도 전국적인 시위가 예고된 가운데, 특히 토요일에는 몇 주 전부터 계획된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79세 생일에 맞춰 워싱턴 D.C.에서 진행될 군사 퍼레이드와 맞물려 주목된다.
-검찰 대응: 연방 법무부는 전국 각지의 연방검사 사무실과 범죄수사국에 주말 시위와 관련된 형사기소나 수색 요청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군 병력 배치: 판결 이전, 국방부는 금요일 저녁까지 해병대원 700명을 포함해 총 2,800여 명의 병력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연방 시설 보호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브레이어 판사는 아직 해병대가 시내에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해병대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연방 권한과 주 권한 간의 충돌이라는 법적, 정치적 갈등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향후 항소심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적으로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에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법원은 사건 심리 중 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지시켰다.브레이어 판사의 명령은 현지시간 금요일 정오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며, 이는 대통령의 군 병력 배치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조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며칠간 미국 주요 도시들에서 벌어지는 항의 시위와 정치적 갈등 속에서 수천 명의 군 병력을 도시에 배치하려 했으며, 이번 조치는 그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다.브레이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법적 권한의 범위를 명백히 초과했으며, 미국 헌법 제10차 수정조항(Tenth Amendment)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이번 판결은 특히 캘리포니아 출신 민주당 상원의원이 연방 요원에게 제압되어 수갑이 채워지는 장면이 공개된 이후 나왔다. 이날 밤 뉴어크(Newark)의 민간 이민자 구금시설에서도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졌고, 시카고에서는 수백 명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과 시위 진압에 반대하며 시내를 행진했다.주요 상황 요약-시위 확산: 이번 주말에도 전국적인 시위가 예고된 가운데, 특히 토요일에는 몇 주 전부터 계획된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79세 생일에 맞춰 워싱턴 D.C.에서 진행될 군사 퍼레이드와 맞물려 주목된다.-검찰 대응: 연방 법무부는 전국 각지의 연방검사 사무실과 범죄수사국에 주말 시위와 관련된 형사기소나 수색 요청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군 병력 배치: 판결 이전, 국방부는 금요일 저녁까지 해병대원 700명을 포함해 총 2,800여 명의 병력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연방 시설 보호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브레이어 판사는 아직 해병대가 시내에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해병대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연방 권한과 주 권한 간의 충돌이라는 법적, 정치적 갈등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향후 항소심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