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균형발전은 이제 지역 배려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못 박았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택해왔고, 그 결과 수도권 일극 체제가 고착됐다”며 “이제는 균형발전 없이는 성장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했다”며 “동등한 지원이 아니라 더 큰 지원이 있어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분권 강화 의지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재차 부각했다. 그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라는 말처럼 지방자치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 의사가 행정에 직접 반영되도록 중앙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자치권·재정권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중앙정부 권한 집중을 완화해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시도지사들 사이에서 확인됐다.
산업·경제 기반 지킨 한미 관세 협상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지역 산업 기반을 지켜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농업 개방 없는 협상 타결을 기적으로 여긴다”고 평가했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던 농민 단체들이 오히려 환영 전화를 걸어왔다”고 소개했다. 울산, 충북 등 산업도시 단체장들 역시 “자동차·조선·첨단산업에 숨통이 트였다”며 안도감을 표했다. 이는 농업·제조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붕괴가 곧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소멸 대응, 과제는 재정과 안전
시도지사들은 소비쿠폰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 기대감을 드러내는 한편, 수해 복구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요청했다. 지방의 인구 유출을 막고 주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안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였다.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의 의견이 국정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지방 분권을 실질화하고,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