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18일 여의도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광현 국세청장과 송치영 회장을 비롯한 양측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세정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 상향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납세자의 부담이 적지 않았던 카드 납부 수수료를 조정해, 전반적으로 수수료율을 0.8%에서 0.7%로 0.1%포인트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낼 때에는 0.4%로 절반을 줄이도록 카드사와 협의를 마쳤으며, 전산 개선을 거쳐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세 체납자의 신용정보 제공 기준금액(현행 500만원) 상향 건의에 대해서도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 공감한다”며 “기획재정부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지난해 폐업한 사업장이 100만 곳을 넘었고,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67조원에 달하는 등 역대급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생존을 위해 무엇보다 비용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 오늘 전한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임 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 납세를 위해 애써주시는 소상공인들께 감사드린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건의하고, 세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