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연내 본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한다. 본관은 동구 IM빌딩, 별관은 협성타워로 확정됐다. 정부세종청사 외의 중앙부처 본청이 광역시에 통째로 옮겨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해양수도' 부산과의 기능적 연계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수부는 부산시가 추천한 건물들 가운데 본부 인원 약 850명을 모두 수용할 수 있고, 민원인 접근이 용이하며 연내 이전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현장 실사와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이전지를 확정했다. 행정절차와 예산 확보, 공간 설계 및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올해 말까지 일괄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고, 대한민국 해양경제의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직원들의 정착과 생활 안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번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부산은 항만, 해운, 수산업 등 해양 관련 산업이 집적된 도시로, 그동안 해수부와 산하기관의 분산 배치로 인한 비효율이 지적돼왔다. 이미 부산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박물관, 부산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들이 다수 자리하고 있어, 중앙부처 이전으로 인한 정책 연계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이 같은 이전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면 또 다른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를 비롯한 타 광역시는 “우리 지역에는 왜 중앙부처가 오지 않느냐”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전문가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부 기능 이전이 광주에 적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광주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위치한 문화도시이자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성을 지닌 상징 공간이다. 광주문화재단 등 지역 문화산업 기반도 형성돼 있는 만큼, 문체부의 예술·문화 콘텐츠 관련 부서가 이전할 경우 정책 효과성과 상징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지역문화 연구자는 “문체부 전체 이전보다는 콘텐츠정책국이나 예술정책관실 등 일부 기능의 광주 이전이 적절할 수 있다”며 “문화 인프라와 예산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실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방시대’를 강조한 현 정부에서도 광역별 특화 부처나 기능 이전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이번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타 광역시의 요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