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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미 관세협상 타결… 급변하는 대외환경, 실용외교로 넘어서야”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국제통상 질서 재편 계속 가속화될 것''규제방식 대전환 필요…실질적인 규제 합리화, 규제 완화 이뤄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큰 산을 넘었다”고 평가하며, “국익 중심의 유연한 실용외교로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6차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협상에 매달린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한미 협상은 최근 미국 측의 관세 규정 강화 움직임에 따라 한국 수출 기업들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던 가운데 타결됐다. 이 대통령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한미 경제협력과 동맹 관계도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속 조치와 관련해 “관계 부처는 국민 우려를 면밀히 점검하고,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내수 비중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 등도 장기적 안목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 혁신과 투자 촉진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며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금지 항목만 정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히 규제 혁신 기구를 정비해 실질적인 규제 합리화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역직구 시장 활성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해외 직구는 급증하고 있지만, 세계인들의 대한민국 제품에 대한 역직구 시장은 성장이 더디다”며 “해외 역직구 시장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황당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범죄가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무능하고 안이한 대응이 끔찍한 비극을 반복하게 했다”며 “책상물림, 탁상공론으로는 국민의 일상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 당국은 이번 사건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전력망 인프라 재편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필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차세대 전력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전력망 체계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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