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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영어교실, 출처 Voice of American |
연방 정부가 6월 말부터 동결해 온 교육지원금 55억 달러(약 7조 2천억 원)를 주(州) 교육청에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25일(현지 시각) 성명을 내어 “내부 검토를 마치고 교육부에 전액 집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학을 불과 몇 주 앞둔 학교들이 필수 사업비 확보에 숨통을 트이게 됐다.
이번 기금은 교사 양성·채용, 저소득 지역 예술·음악 프로그램, 영어 학습 지원, 이주 노동자 자녀 지원 등을 위해 의회가 배정한 총 68억 달러 가운데 핵심 사업비로 묶여 있던 몫이다. 행정부는 6월 30일, 배정 하루 전날 “일부 사업이 특정 이념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55억 달러를 전격 동결해 전국 교육계의 반발을 불렀다.
동결 조처 이후 각 지역 교육청은 예산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상 계획을 가동해 왔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는 교사 채용 보너스 재원을 비축금에서 충당할 방안을 검토했고, 애리조나주 피닉스 지역 학군은 영어보조 교원 급여 지급을 위해 자체 기금을 마련해야 했다. 특히 이민자 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영어 지원 예산의 공백으로 수업 축소 가능성이 거론됐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을 포함한 초당적 연명 서한이 백악관에 전달됐고, 23개 주 정부와 전국 학군연합은 예산집행통제법(ICA) 위반을 이유로 동결 조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백악관은 압박이 커지자 일주일 만에 검토 범위를 축소했고, 결국 전액 해제 결정을 내렸다.
행정부는 집행 재개와 함께 “예산이 대통령의 교육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도록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단체들은 행정부가 예산을 정치적 논란의 지렛대로 활용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의회 내에서도 행정부의 동결·해제 과정을 놓고 행정권 남용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 정부는 향후 예산 구조 개편을 통해 교육부 예산 축소와 사업 통폐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백악관이 제시한 2026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영어 학습과 이주 노동자 자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교원 양성·방과후 프로그램을 주(州) 자율 블록 그랜트 형태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동결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연방·주정부 간 교육 재정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