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규칙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엘리자베스 맥도너프 상원 의회법 해석관(parliamentarian)은 27일(현지시각), 공화당 법안에 포함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재정절감 조치들 가운데 일부가 ‘조정예산법안(reconciliation)’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정했다. 대상 조항에는 각 주 정부가 연방 의료지원(Medicaid)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활용해온 전략을 규제하는 조치와,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을 제한하는 조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이번 법안을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처리하려 했으나, 이 절차는 법안이 연방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가능하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없이 단순 과반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주 활용되지만, 예산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조항은 포함될 수 없다. 맥도너프 해석관은 이번 판단이 해당 조항들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당초 예정했던 주말 내 본회의 표결 일정을 미룰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하원에서도 다시 한번 수정 법안을 승인받아야 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7월 4일 서명’ 목표 달성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공화당 일부 상원 의원들은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상원 농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맥도너프 해석관이 앞서 삭제한 스냅(SNAP, 푸드스탬프) 관련 조항을 수정해 복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하원 강경 보수 진영에서는 맥도너프 해석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스투비(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회 사무처 해석관은 선출직이 아니다. 유권자의 뜻보다 상원의 행정직원이 법안을 좌우하는 상황은 비정상”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상원은 해석관의 판단을 무시하고 자체 판단으로 조항을 살릴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상원 내 규칙과 전통, 특히 필리버스터를 보호해 온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선례가 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존 튠(사우스다코타) 의원은 “해석관 판단을 무시하는 전례는 만들지 않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7월 4일을 ‘법안 서명 데드라인’으로 못박은 가운데, 공화당이 제한된 예산 규칙 안에서 법안을 어떻게 수정해낼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