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6월 25일, 출국납부금 인하로 인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정 악화를 지적하며,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투자와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출국납부금 인하, 민생효과 없고 기금 수입만 감소”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출국납부금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했지만, 실질적인 민생 체감 효과는 미미했고, 결과적으로 관광산업 투자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국민에게 부과되는 법정 부담금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 ▲국내 관광활성화, ▲관광 기반시설 확충 등 한국관광공사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납부금 인하 이후 관련 예산은 대폭 줄었고, 이로 인해 한국관광공사의 재정 건전성과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창립 이래 최초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는 관광세 확대 중… 우리는 유일한 관광세 인하”
조 의원은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관광세 확대에 나서며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유일한 관광 관련 세원인 출국납부금을 인하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출국납부금의 원상 복구를 검토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 수입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인상 필요성 인정… “재정 확충 시 관광업에 도움 될 것”
이에 대해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출국납부금 인상 검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재원이 확충된다면 관광산업 지원과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체부, 장기적 관광 재정 전략 수립해 조속히 보고하라”
끝으로 조계원 의원은 “정부가 관광산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기본 재정조차 확보하지 못한다면 말뿐인 정책에 불과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장기적인 관광산업 재정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국회에 그 내용을 보고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