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취약계층 노후생활 보장 강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퇴직연금 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 관계자, 노사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공단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급속한 고령화와 공적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가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핵심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도입률 격차, 저조한 수익률, 취약계층 소외 문제 등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금형 전환 통해 수익률 제고해야”
세미나에서 최경진 경상국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급격한 고령화는 세대 간 연계 기능을 가진 공적연금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보완책으로 퇴직연금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재 개인이 운용 책임을 지는 계약형 퇴직연금제도보다는, 가입자 적립금을 모아 기금화하고 전문 운용기관이 자산을 분산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했다.
‘푸른씨앗’은 엄선된 자산운용 전담기관에 자금을 배정하고, 공단이 관리·감독을 맡아 2023년 6.97%, 2024년 6.52%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계약형 대비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퇴직연금의 사회보장 기능 강화해야”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퇴직연금이 사회보장적 기능을 하려면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닌, 공공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금형 전환과 함께 지배구조 개편, 수익률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재 퇴직연금과 퇴직금으로 나뉜 이원화 구조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1년 미만 근속자, 단시간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 제도 소외계층에게도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예컨대 인적용역 소득이 월 80만 원 이상이고, 같은 사업주로부터 1년 이상 보수를 받은 노무제공자라면 퇴직연금 가입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후 안전망 구축 필요”
공단 측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노무제공자의 푸른씨앗(IRP형 가입자계정) 가입 시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한 세부 이행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노후는 더 이상 개인만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이번 세미나는 그간 정책 논의에서 소외돼온 퇴직연금 비가입 취약계층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자리”라고 평가했다.
박 이사장은 또 “근로복지공단은 일하는 모든 국민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되도록 푸른씨앗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 용어 정리
기금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적립금을 모아 공적 기금처럼 운용하며, 수익률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
푸른씨앗: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직장이 없더라도 개인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계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