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지금부터는 국민들이 국가의 무관심, 공무원의 부주의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가 “장마 시작 전에 수재 피해를 예방하고자 급히 마련한 자리”라고 밝히며, 국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국정과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안전이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경험을 언급하며, “같은 지점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고,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하면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재난·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고의적 범죄는 막기 어렵지만, 교통사고나 우범 지역의 치안 문제는 시간과 공간별로 관리해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통령은 앞으로 중대한 재난이나 사망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통해 부주의나 무관심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부서에 보다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이권 관련 부서에 인재가 몰린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자살률 문제도 언급하며 “우리나라 자살률이 너무 높다. 예방이나 감소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며, 관계 기관들의 관심과 대응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박승원 광명시장 등이 직접 참석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관련 부처 차관들이,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함께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장마철 수해 및 여름철 재난 안전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각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과 예방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