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에 대한 연방 복지 혜택을 차단하겠다고 공언하며, 미국 내 복지제도의 대대적 개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캠프와 공화당이 추진 중인 관련 조치는 아동세액공제 제한,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접근 차단, 식품지원 프로그램(SNAP) 대상 축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부는 이미 농무부를 통해 각 주 정부에 불법체류자의 푸드스탬프 수혜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라는 지침을 하달했으며, 주거보조금 수혜자 중 불법 이민자 색출도 진행 중이다. 하원 공화당은 지난주 통과시킨 세제개편 법안을 통해 일부 이민자의 연방 건강보험 접근 및 세액공제 수혜를 제한하려는 조치를 담았다.
공화당 측은 이러한 조치가 불법 이민에 대한 유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민정책 전문가들과 인권단체는 “사실상 시민권을 가진 아이들과 합법 체류 이민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2022년 보스턴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아동의 약 12%인 900만 명은 적어도 한 명의 비시민권자 부모를 두고 있으며, 이들 아동은 부모가 미국 출신인 아동보다 빈곤률이 2배 이상 높다.
셸비 곤잘레스 예산정책우선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의 이민정책 부국장은 “가혹한 반이민 정책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자 아동들과 합법 이민자들을 처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동세액공제 대상 축소, 200만 명 어린이 배제 우려
트럼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아동세액공제를 최대 2,500달러까지 확대하는 대신, 부모가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갖고 있어야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부모가 납세용 개별 식별번호(ITIN)만 가지고 있어도 자녀가 사회보장번호가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변경이 시행되면 약 200만 명의 시민권자 아동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의회조세위원회는 추산했다. 조세 제한 지지자들은 “결국 그 돈은 불법체류 부모에게 돌아간다”며, 사용처가 아동에게 한정되지 않는 점을 문제 삼는다.
하지만 보스턴대학 돌로레스 아세베도-가르시아 교수는 “이 아이들은 앞으로 미국 사회를 이끌어갈 시민들”이라며 “지금 교육과 건강을 외면하면, 훗날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합법 체류자 건강보험도 차단…DACA 수혜자·난민도 영향
세제개편안은 또한 합법 체류자임에도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의 메디케어 및 건강보험 시장(Affordable Care Act Marketplace) 접근을 차단한다. 이는 난민, 망명 허가자, 임시보호지위(TPS) 보유자, 이른바 ‘드리머’(DACA 수혜자) 등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 접근권을 직접 위협하는 조치다.
특히 드리머 중 일부는 영주권 취득 경로가 없어 사실상 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예산도 압박…“시민권자도 타격”
이외에도 14개 주에서 저소득 이민자 아동에게 자체 예산으로 메디케이드를 지원하는 경우, 연방정부가 해당 주의 메디케이드 매칭 기금의 10%를 감축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주 정부는 이민자 지원을 중단하거나 연방 보조금 삭감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불법 이민자뿐 아니라 같은 가정의 시민권자 가족 구성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전체 지역 의료 예산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응급의료는 불문하고 병원은 이민자 신분에 관계없이 진료를 제공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의 재정 압박도 증가하게 된다.
센터 포 로 앤드 소셜 폴리시(CLASP)의 웬디 세르반테스 이민정책 국장은 “연방 지원이 끊기면 주 정부는 가족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재원을 찾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민권자 자녀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트럼프발 복지 축소 추진은 단순한 ‘불법 이민자 차단’이 아니라, 사실상 이민자 가정 전체에 대한 복지 접근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미 취약한 상황에 놓인 시민권자 아동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점은 장기적인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