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전남 나주 유세에서 농업을 ‘전략·안보 산업’으로 재정의하고, 양곡관리법 개정 재추진과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연금’ 도입을 통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나주 금성관 인근 유세 현장에서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식량주권과 생존을 지키는 핵심 안보 산업”이라며, “유럽 선진국들처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점이다. 해당 개정안은 쌀값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하거나 과잉 생산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자동적으로 시장격리(수매 및 격납)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후보는 “정부는 쌀값 20만 원 유지를 약속했지만, 끝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농민들이 헐값에 쌀을 팔며 생존의 벼랑에 내몰리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국가가 식량 가격 안정에 대해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후보는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확보 방안으로 ‘에너지 연금’ 제도화를 제안했다. 이는 농촌 지역에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전력 판매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일정 비율로 분배하는 제도다.
그는 “전남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활용한 수익모델을 제도화해, 농민과 지역주민에게 정기적으로 ‘에너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농촌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연금은 이재명 후보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기본소득형 지역균형정책의 일환으로, 농민들에게는 보조금이 아닌 권리로서의 수익 배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이 후보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보복 우려에 대해서는 “그럴 시간도 없고, 국민이 원하는 일도 아니다”라며 “정치 보복보다 민생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일축했다.
이번 유세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기반인 전남 지역에서 정책 공약을 통한 정책 대선 구도 형성을 강화하려는 이 후보의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특히 양곡관리법과 에너지 연금은 농촌 유권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경제 효과를 약속하는 구체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반응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