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오는 5월 19일(일) 오전 10시,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남북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2025 북한인권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북한인권 담론의 확장과 국제연대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북한 주민의 자유권·생존권 문제는 물론, 북한군의 강제동원과 전쟁 파병에 따른 인권 침해를 집중 조명하며,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북한군 파병 실태 조명… “전장에서의 인권, 국경 넘는 연대 절실”
특히 올해 회의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정황을 조명하며, 젊은 북한 군인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장에 내몰리는 국제인권법 위반 사례를 주요 의제로 다룬다. 이는 단순한 정치·안보 사안이 아닌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라는 인식 아래, 군인들의 장기복무, 강제노역, 복무 중 폭력과 통제 실태 등에 대한 생생한 증언도 이어질 예정이다.
김영호 장관, 유용원 의원, 슈미트 독일대사 등 개회식 참석
이번 국제회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유용원 국회의원,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 주한독일대사의 축사,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의 기조연설로 문을 연다.
세션별 논의: 국제책임, 군 인권침해, 주민의 생존권 문제 다룬다
제1세션 – “국제책임과 인권 질서 회복”
이신화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양희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사장, 프레이저 카츠 마이애미대 교수, 브렌던 하우 이화여대 교수,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 명예교수 등 각국 전문가들이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아세안의 관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책임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제2세션 – “북한군 파병과 전장의 인권”
남성욱 남북경제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두 번째 세션은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 교수,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위원,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 등이 북한군 파병의 정치·법적 분석을 다루며, 전 인민군 장교인 **박유민(가명)**의 증언을 통해 북한군 내부 인권유린 실태가 낱낱이 드러날 예정이다.
제3세션 – “북한 주민의 자유권·생존권 실태와 대응”
원재천 통일부 인권·인도분과 위원장 사회로 진행되는 마지막 세션에서는 제임스 히넌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탕 솅야오 FAO 한국협력사무소장, 홍성필 전 유엔 WGAD 의장, 김수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북한 주민의 표현·이동의 자유, 식량과 보건권, 노동권 등 실태를 점검하고 UPR(보편적 정례검토) 등 국제사회 대응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안한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은?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적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주요 제안은 다음과 같다.
북한 인권정보의 국제 공조 공유체계 구축
– 유엔, EU, 아세안 등과 협력하여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를 실시간으로 수집·보고·공유하는 플랫폼 구축.
북한 군인·주민 대상 국제법 교육 및 외부 정보유입 확대
– USB·라디오·스마트 미디어 등을 통한 외부 정보 제공 확대. 국경지역을 통한 인권 콘텐츠 전파.
탈북민 보호와 정착 지원 강화
–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국제사회 인식 제고, 국내 정착 과정에서 인권·정서·경제적 지원 체계 정비.
인권 제재와 인도적 지원의 병행 원칙 수립
–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한 국제적 제재는 강화하되, 민간 차원의 의료·식량·교육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
국제사회 공동결의 추진 및 ICC 제소 검토
– 유엔을 통한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 상정 지속, 심각한 군사범죄와 반인도범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추진.
이번 행사는 통일부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며, 통일부는 “북한 주민들도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