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2일 발표한 외교·안보 분야 공약에서 “한미동맹 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군이 스스로의 작전을 지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미연합체계를 유지하되 작전권은 한국이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사 및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보자산 능력 확보가 선행되지 않는 전작권 환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올 경우, 미군 측이 제공해 온 실시간 감시·정찰 정보 등 핵심 정보자산의 접근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유사시 북한 전역의 고도 감시,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우주·사이버 위협 대응에서 상당 부분 미군 정보망에 의존해 왔다.
국방안보 전문가 A씨는 “작전권은 지휘의 문제이지만, 지휘는 정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온다고 해서 미국이 지금과 동일 수준의 군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전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정보 제공’에 대해 자국 지휘 체계의 통제권 유지를 조건으로 삼아 온 전례가 있다. 정보공유는 동맹국이라 해도 공동작전 구조나 이해 일치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민감 사안이다.
현재 한국은 정찰위성, 고고도무인정찰기(GH-UAV), 통신정보 수집기(CSIG) 등 주요 감시 자산의 확보가 미흡한 상태다. 이로 인해 작전권은 갖더라도 실질적 작전통제 능력은 확보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또한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했다. 전작권 환수의 조건에는 ①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 확보, ② 한미 연합방위 역량 유지, ③ 한반도 안보환경의 안정성 등이 명시돼 있다.
국방 전문 칼럼니스트 B씨는 “전작권 환수는 중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독자적인 정보 감시체계와 C4ISR(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 체계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며 “정보 자산 없이 지휘권만 갖는 것은 오히려 위기 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작권 환수가 ‘주한미군 철수의 사전단계’로 해석될 수 있다는 보수 진영의 공세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한미동맹 강화와 병행하는 환수”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미국 측의 정보공유 태도 변화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전문가들은 “전작권 환수는 자주국방을 위한 당연한 목표이지만, 그것이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실효적 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자산 확보가 선결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다시 말해, 전작권 환수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이며, 그 결과를 정당화하려면 감시·정찰·정보 분석 역량이 그 기반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