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30일 발표한 군복무 제도 개편 공약이 군 내부의 지휘 안정성과 전투 준비태세를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국방 실험'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사관과 장교 복무기간을 최소 2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해당 기간만큼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병사, 부사관, 장교의 기초군사훈련을 통합 실시한 뒤 성적 우수자에게 간부 선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해당 공약은 싱가포르식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군 안팎에서는 한국의 안보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 도입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싱가포르는 분쟁 가능성이 낮은 도시국가지만, 우리는 휴전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실전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분단국가”라며 “단기 복무 간부로 군을 유지한다는 발상 자체가 지휘체계 안정성과 작전수행 능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발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로 부사관과 장교는 군 작전계획 수립, 병력 지휘, 장비 운용, 교육훈련 등 군 전체 조직의 중추를 담당한다. 이들을 2년 단기복무로 전환할 경우, 전문성과 숙련도의 공백은 물론, 병사들과의 위계 및 신뢰관계 형성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군 안팎의 중론이다.
게다가 현재 한국군의 간부 체계는 사관학교, ROTC, 학사장교, 부사관학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장기 복무를 전제로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이러한 기존 간부 양성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임기제 간부 중심 체제로 재편하겠다는 것에 가깝다.
또한, 등록금 전액 면제라는 인센티브 역시 청년층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복무기간 단축 + 금전적 지원'의 조합이 국가 안보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단기적 유인책이 반복되면 오히려 간부의 직업적 책임성과 사명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소다.
일각에서는 모병제로의 점진적 전환을 고려한 실험적 제안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정작 병사 복무기간 단축이 아닌 간부 복무기간 단축에 초점을 맞춘 점에서 공약의 방향성과 우선순위가 왜곡되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공약이 국방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는 있으나, 그 해법이 군 조직의 핵심 기능을 희생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국방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가 제시한 공약이 단기적으로 청년 유권자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군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안보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