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4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에서 ‘기재부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획재정부(기재부)의 권한 집중 문제와 낡은 재정거버넌스 구조의 개편 필요성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행안위·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공동주최자로는 위성곤, 정일영, 오기형, 황명선, 김영환, 채현일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으며, 임광현(민주당, 기재위), 차규근(조국혁신당, 기재위) 의원도 토론회에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前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가 좌장을 맡고, 이재원 부경대 교수(前 한국지방재정학회장)가 ‘차세대 재정거버넌스 혁신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 교수는 발제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작은 정부’를 외치면서 오히려 기재부라는 공룡 부처가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재부가 정책기획, 예산, 재정, 조세, 공공기관 관리 등 광범위한 기능을 독점하면서, 부처 간 조정 기능은 약화되고 자율성·전문성은 제약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앙과 지방, 입법부와 행정부 간 재정 권한의 분산, 국회 역할 강화, 기능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재정 전문가들이 기재부 개혁의 방향성과 구조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정성호 한국정부회계학회장은 “기재부 개혁이 필요하더라도 집권 초기에 조직개편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분리, 법제처의 통합 운영 등을 제안했다.

-오영민 동국대 교수는 “기재부의 권한 집중과 경직된 관료문화가 혁신을 막는다”며, 기획·분석 기능 강화, 재정 거버넌스의 전문성 확보, 국민참여예산제 확대 등을 주장했다.

-라영재 前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기재부가 권한을 독점한 결과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조직 분리와 민주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예산과 경제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통제와 정책 연계 효율성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기재부는 더 이상 기획부처가 아니라 예산 억제 기능에 치중하는 ‘예산통제부처’가 됐다”면서, “이른바 ‘기재부 독재’에 대한 개편은 시대적 요구이며, 국가재정거버넌스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기재부 개혁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재정 운영의 철학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재부 개혁과 차세대 재정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기획재정부 개혁을 보다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외에도 다음과 같은 실천적인 개혁 방안들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재정정책 평가 기능의 독립화가 시급하다. 현재 기재부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사후 평가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고 있어,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자기 검열적 성격을 띠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기능을 국회 산하 기관이나 독립 재정책임기구로 이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영국의 예산책임청(OBR), 미국의 의회예산국(CBO)과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둘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담 예산 기능 또는 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기재부의 수도권 중심 예산 배분 구조는 지역 간 불균형을 고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단위의 재정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심의 및 편성 권한을 갖는 기구를 두는 방안이 유효하다.

셋째, 성과중심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 통합형 심의기구 구성이 요구된다. 현재 운영되는 성과예산제도는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정책의 성과 반영보다는 사후 정당화 도구로 활용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예산의 기획과 성과 검토 과정을 민관 공동으로 운영하는 상설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성과 지표의 설계, 평가, 환류 전 과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예산추적 시스템 구축도 고려돼야 한다. 정부 예산의 흐름과 집행 상황을 국민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디지털 예산 플랫폼’을 도입하고, 부처별 예산 집행율, 사업 성과, 지역별 예산 배분 현황 등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시민 감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 자체의 조직 슬림화와 외부 자문구조의 상설화가 필요하다. 기재부는 수많은 실·국·과로 구성된 대규모 관료 조직으로, 정책 기획보다 예산관리 및 행정운용에 치중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를 전략 중심의 간결한 조직으로 재편하고, 민간 전문가·학계·시민단체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과의 정기적인 협의 시스템을 제도화함으로써, 기재부의 폐쇄성을 해소하고 정책의 개방성과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안들은 단순히 권한을 나누는 수준을 넘어, 기획재정부를 국민에게 책임 있고 투명한 전략 부처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재정 운영 패러다임의 설계라 할 수 있다. 향후 국회와 정부가 이러한 다층적 개혁 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해나간다면, 대한민국 재정거버넌스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