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4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전방위적으로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번 추경안을 “목적도, 시기도, 규모도, 내용도 모두 부족한 ‘홍길동 추경’”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 부족과 민생 외면을 지적했다.
“의지도, 방향도 없다… 소비심리 못 살린 ‘홍길동 추경’”
안 의원은 “추경은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시장에 분명히 전달하는 수단”이라며, “경기진작을 위한 명확한 메시지가 빠진 이번 추경은 이름만 있는 ‘홍길동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경기부양보다는 재난·재해 대응용이라고만 강조하면서, 소비와 투자 심리를 되살릴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시기 놓친 ‘뒷북 추경’… 정책 효과 반감 불가피”
이어 안 의원은 추경 편성 시기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이번 추경은 정책적 시기를 놓쳐 효과가 반감된 ‘뒷북 추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5년 본예산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증액 없이 통과됐고, 추경 편성으로 예산을 조기에 정상화했어야 함에도 정부는 시기를 놓쳤다”고 꼬집었다.
“찔끔 추경으론 역부족… GDP 갭 메우기에 한참 모자라”
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찔끔 수준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그는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되고 있고, GDP 갭은 0.5~1.3%포인트에 달하는 반면, 이번 추경의 경제성장 효과는 고작 0.1%포인트 수준”이라며, “이는 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질 민생대책 빠진 ‘고집불통 추경’… 지역화폐조차 외면”
끝으로 안 의원은 이번 추경이 현장감 있는 민생대책이 빠진 ‘고집불통 추경’이라고 직격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 사업이 이번 추경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골목상권 활성화와 같은 실질적인 민생대책이 빠진 이번 추경은 국민 삶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안도걸 의원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전반적인 구조와 방향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규모 수정 요구가 있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