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성과에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광군의회는 4월 21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구정책 선도 및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부 인센티브 제공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장기소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영광군은 6년 연속 전국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하며 인구정책의 모범이 됐다”면서 “성과에 상응하는 중앙정부의 보상 없이는 지방정부의 자발적 노력도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건의안 주요 내용… 인센티브·우대조치·제도 개선
건의안은 인구정책 성과를 이룬 지자체에 대해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 제공, 국비 공모사업 우선 선정 등의 행정적 우대조치 강화, 정부 표창 및 중앙-지방 정책 공유 기회 확대 등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지자체’ 인증제 도입, ‘아이사랑홈’ 등 양육복합시설 설치 확대 등의 정책 제안은 다른 기초지자체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로 평가된다.
장기소 의원은 “지방정부는 인구위기 대응의 최일선에 있다”며 “중앙정부가 실효성 있는 보상 체계를 제도화하지 않으면 지역의 노력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방소멸 위기… ‘보상체계+정책 확산’ 병행돼야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는 단순히 출산율 저하를 넘어서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등 복합적 요인과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인센티브 중심의 보상 외에도 인구정책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적 메커니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영광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우수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출산·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 청년 정착 지원, 생활기반 확충, 다자녀 가정 주거지원 확대, 고령자 친화 정책과의 연계, 지역 교육·의료 기반 확충 등 인구유입과 유지 모두를 고려한 통합적 인구 전략 수립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구는 지방의 미래”… 지속가능한 정책 지원 절실
영광군의회는 향후 이번 건의안을 토대로 국회 및 중앙부처에 정책 제안서 제출, 전국 기초의회와의 연대 추진, 지방소멸 대응 공동 건의 활동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군의회 관계자는 “인구문제는 지방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성과 있는 지자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다른 지역의 동기 부여가 되며,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 용어 해설
합계출산율: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아이사랑홈: 보육·돌봄·부모상담 등을 통합 제공하는 양육복합시설
지방소멸지수: 20~39세 여성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로 산출되는 소멸 위험도 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