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11일 국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민생회복! 추경이 답이다!’를 주제로 제3차 민생추경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침체된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3종 패키지’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제조 공정 혁신을 위한 투자 바우처 제도 도입도 건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이 자리에서 소비활성화를 위한 민생추경 편성을 제안하며, 총 5조 원 규모의 ‘소비촉진 3종 패키지’를 통해 약 50조 원의 민간소비를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제안한 소비촉진 3종 패키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생소비지원금 확대다. 기존 신용카드 캐시백 방식의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재도입해 환급률과 지급기간을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해당 제도는 2021년 제2차 추경에 도입돼 두 달간 1,566만 명이 참여했고, 이 중 854만 명(55%)이 혜택을 받았다. 당시 10% 캐시백 기준으로 약 8조 원 이상의 민간소비를 유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안 의원은 이번에도 2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을 제안했다.
둘째, 지역화폐 발행 확대 지원이다. 지역상권 소비 유도를 위해 20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목표로, 할인율 10% 기준 2조 원의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지역 내로 제한되어 있어 골목상권 회복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셋째, 8대 내수산업 소비쿠폰 확대다. 외식·숙박·여행·농수산물·체육·영화·공연·전시 등 8대 분야에 대해 1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도입된 소비쿠폰 정책을 재활용한 것으로,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5조 원의 추경 편성을 통해 총 50조 원 규모의 민간소비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서 정부의 조속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