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의 세금 면제 혜택 철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는 하버드를 포함한 미국 주요 연구대학에 대한 연방 자금 및 제도적 특혜를 전면 재검토하려는 행정부의 움직임 속에서 나온 것으로, 학계와 정치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IRS)은 최근 재무부로부터 하버드 대학의 면세 지위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 하버드에 세금 납부를 공개 요구했으며, 이는 대학의 채용 및 입학 관행, 커리큘럼 개편 요구와 맞물린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IRS 대변인은 이번 사안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으며, 재무부도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CNN은 IRS가 하버드의 면세 지위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최초 보도했다.
그러나 연방법은 대통령이 특정 기관의 세무 조사를 지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세무 전문가들은 IRS의 결정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학 측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악관 해리슨 필즈 대변인은 “IRS의 조사 개시는 대통령의 Truth Social 게시글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는 “IRS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 또한 그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버드 대학은 즉각 반발하며 “세금 면제를 철회할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대학 측은 “전례 없는 이 조치는 우리 교육 사명을 위태롭게 하고, 재정 지원 축소, 의학 연구 중단, 혁신 기회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미국 고등교육의 미래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수 진영의 입맛에 맞춰 고등교육계를 재편하려는 ‘정치화된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행정부는 다양성과 반유대주의, 트랜스젠더 정책 등 논란을 이유로 수십 개 대학에 대한 감사 및 지원 중단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행정부는 하버드에 대한 연방 정부 지원금 22억 달러 삭감을 결정했으며, 국토안보부는 3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엠은 하버드 측에 외국인 학생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응답이 없을 경우 외국인 학생 입학 특권이 박탈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하버드는 약 53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특정 목적용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학은 당장의 재정 손실보다는 학문적 독립성과 제도적 자율성의 침해를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버드와 트럼프 행정부 간 갈등은 단순한 세무 문제를 넘어, 미국 고등교육의 독립성과 정부의 권한 남용 문제를 둘러싼 중대한 헌법적 논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