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에 본격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이후, 10주년(2005년)과 20주년(2015년)에도 유사한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이 제시된 바 있다. 올해는 지방자치 30년의 궤적을 되짚고, 주민과 함께 미래를 그리는 전환점으로 삼고자 다양한 기념식, 정책간담회, 콘퍼런스 등 기념사업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주민 관점의 성찰적 평가로 전환
이번 30년 평가는 기존의 제도 중심, 중앙-지방 권한배분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수요와 지역 체감도를 중심으로 한 평가로 전환되는 점이 핵심이다. 지방자치의 실질적 주체인 주민의 시각에서 지방자치가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방 4대 협의체,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4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평가위원회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지방행정뿐 아니라 정치학, 지역개발,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지방자치 관련 9개 학회의 회장단이 참여하는 자문단과, 기존 10·20년 평가를 수행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평가기관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술적 깊이와 정책적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평가위원회는 중간보고회(6월), 최종보고회(8월)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기념식 및 정책 콘퍼런스 등 각종 기념행사와 연계해 평가 결과를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위해 필요한 개혁은?
이번 30년 평가는 지방자치의 성과를 되짚는 것을 넘어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함께 던진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과 재정의 실질적 분권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및 책임정치 구현 ▲자치단체장의 인사·재정 권한 확대 ▲주민참여 제도의 실질화 및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 구축 등을 진정한 자치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획일적 국가 기준과 평가 중심 행정, 중앙 주도의 일방향적 예산 집행 방식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재정분권 확대,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 권한 보장, 지방선거 제도의 개선 등이 향후 지방자치 발전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는 지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변을 넓혀왔다”며, “이번 평가가 지방자치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