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이 주최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시리즈의 첫 번째 순서인 ‘건설 산업 경청(傾聽)회’가 2월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 산업이 처한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관련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할 만큼 국가 경제의 핵심 축으로, 최근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금리 인상 등의 삼중고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축 착공 급감, 건설업계의 위기 현실”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건설 산업은 우리 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나, 현재는 역대급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실제로 지난해 11월 기준 누적 건축 착공 물량은 10만 1,678동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고, 2022년과 비교하면 무려 29%나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야당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듣고, 이를 바탕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해법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건설업은 경제의 마중물…조세특례법 협조 필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건설업은 우리 경제의 기반이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산업”이라며 “극심한 침체 국면에 빠진 건설 산업을 살리기 위해 여야가 이미 합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계 “공사비 전가, 미분양 대책, 국책사업 유찰 문제 해결 시급”
건설업계를 대표해 발언한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공사비 급등과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 상황이며, 대기업들도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다”고 토로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SOC 공공공사의 조기 발주 및 집행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
-장기계속공사 공사비 전가 문제 개선
-순공사원가 보장 확대
-워크아웃 건설사의 자구 노력에 대한 금융지원
-대형 국책사업 유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이 외에도 박종수 HXD화성개발 대표, 이병훈·황인섭 디엘이앤씨 상무, 이은석 동부건설 상무 등 건설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표준건축비 산정 방식 개선 등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송언석 “이미 마련된 법안, 조속히 추진할 것”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송언석 위원장은 “업계에서 요청한 사항들은 이미 상당수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조속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와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설 산업 경청회를 시작으로 송언석 위원장은 6일 ‘조선 산업 경청회’, 7일 ‘항공 산업 경청회’ 등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연속 정책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각 산업계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정책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이 간담회 시리즈는 업계와 정계의 폭넓은 주목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