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는 4월 16일 구청 2층 회의실에서 ‘제3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광산구 인권 수준과 사회적 여건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150일간의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9월 초 최종 수립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김정규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의 연구 방향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광산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도 병행되어 정책 수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제3기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방향은 △광산 시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권정책 수립 △광산구의 지역 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분야별 종합 인권정책 마련 △국내외 인권 네트워크 구축 및 대표 인권정책 개발 등이다.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공직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및 인권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 수요를 정밀 진단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이번 계획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인권의 사각지대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대상별 맞춤형 인권 증진 방안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인권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시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인권정책이 필요하다”며 “급증하는 인권 수요에 대응하고 보편적 인권 보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발표한 2024년 세계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 분야에서 각각 33점, 47점(총점 100점 기준)을 받아 총 80점으로 ‘자유국가’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사회 내 이주노동자·성소수자·장애인 등 특정 집단의 인권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인권정책이 이를 보완하는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광산구는 이러한 국가적 흐름과 지역 특수성을 동시에 반영한 인권정책 수립을 통해, 지방정부 주도의 인권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