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학교와의 충돌에서 압박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하버드가 "정치적·이념적·테러 조장적 병(Sickness)"을 지속적으로 퍼뜨릴 경우, 비과세(면세)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하버드가 정치 단체로 간주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의 채용, 입학, 교육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한 대응으로, 20억 달러 이상의 연방 자금 지원을 동결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대통령 측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는 월요일 밤 관련 뉴스 보도를 접한 후 조치 강화를 결심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에 “세금 면제 지위는 전적으로 공익을 위해 행동할 때만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IRS(국세청)가 해당 사안을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밝혔지만, 대통령은 이 문제에서 물러설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버드가 만약 501(c)(3) 비영리 면세 자격을 박탈당할 경우,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IRS의 전 국장 존 코스키넨은 “하버드처럼 연구와 교육 기능을 갖춘 기관의 자격을 실제로 박탈하는 일은 거의 없다”며, “그러나 법정 공방만으로도 시간과 자원이 낭비되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버드의 비과세 지위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기부금 유치와 직접적인 세금 감면 혜택으로 이어진다. 공화당의 주요 기부자인 억만장자 존 폴슨, 켄 그리핀 등도 막대한 기부를 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초부유층의 기부가 사실상 세금 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은 "대통령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연방법을 준수하면 연방 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하버드가 50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20억 달러 이상의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버드대 총장 앨런 가버는 “정부가 대학에 누구를 채용하고 무엇을 가르칠지 지시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개입을 일축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자금 동결 외에도, 대학의 변화와 경과를 보고하라는 서한까지 보내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하버드는 연방으로부터 약 90억 달러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산하 병원과 연구기관에 배정된다. 직접적인 연구 지원금만 해도 연 2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이번 충돌은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학문의 자유와 정부의 권한, 정치적 압력 사이의 경계를 둘러싼 본질적인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로렌스 서머스 전 하버드 총장 겸 재무장관은 "세금 제도를 정치적 무기로 삼는 것은 독재 정권의 방식"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현재로서는 IRS의 실제 조치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하버드와 연방 정부 간의 갈등이 향후 미국 내 대학들의 자율성과 정치적 압력 사이에서 어떤 선례를 남길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