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째 이어진 건설경기 침체 속에 건설사들의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하도급 업체에 대한 건설대금 미지급 사례가 최근 6년간 25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고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은 실제로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건설대금 미지급으로 접수된 신고는 총 389건, 미지급금 총액은 254억 5,897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 미지급 규모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19년: 46건 / 36억 2,292만 원
2020년: 78건 / 53억 8,541만 원
2021년: 56건 / 32억 5,820만 원
2022년: 51건 / 34억 4,103만 원
2023년: 94건 / 50억 9,748만 원
2024년(3월까지): 64건 / 46억 5,393만 원
이처럼 2020년 이후 매년 30억~50억 원 규모의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으며, 건수도 연평균 6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건수가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지급금은 50억 원을 넘겼다.
그러나 문제는 신고 이후에도 실질적인 회수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다. 전체 389건 중 실제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이행완료’ 건수는 196건(50.3%)에 불과했고, 금액 기준으로는 97억 9,504만 원(38.4%)에 머물렀다. 즉, 나머지 60% 이상의 금액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인 것이다.
또한 국토부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수는 210건, 총 미지급 금액은 303억 7,290만 원에 달했다. 이들 중 35개 건설사는 같은 사유로 2회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상습 위반업체로 확인됐다.
문진석 의원은 “김진태 전 강원지사의 레고랜드 사태와 윤석열 정권의 경기 대응 실패로 인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원청 건설사가 파산하면서 하도급 업체까지 줄줄이 위기에 빠지는 연쇄 파국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도급 업체는 자금력이 약한 영세 기업이 대부분인데, 원청이 파산하면 받을 돈조차 없어진다”며 “국토부는 단순한 행정처분에 그치지 말고, 현장 실태조사와 함께 원청 파산 시에도 대금 지급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