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들은 지난 3월 19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후 용산 및 강남 3구 등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며,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의 집값 수준은 다른 주요 도시들과 비교할 때 높은 편에 속하며, 글로벌 대도시 중에서도 상당한 주택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가구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인 '주택 부담 지수'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높은 수요와 상대적으로 제한된 공급이 맞물려 발생한 결과입니다.

주택 시장 불안이 재발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뿐만 아니라 금융, 세제, 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여 시장 안정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울 및 수도권의 입주 예정 물량을 점검하면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공급 계획의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의 입주 예정 물량 1.4만 호 등 양질의 주택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정비사업의 추진 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입주 예정 물량 점검 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정비사업 갈등 발생 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는 등 공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 입주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 매입 물량을 지난해 11만 호로 대폭 확대했으며, 이 중 80% 수준의 물량이 수도권 선호 지역(역세권 등)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월별 및 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체계와 더불어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며, 주택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금융권과 긴밀히 협력하여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도록 점검 및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 반을 구성하여 서울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 신고, 부적절한 자금 조달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 과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거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후 계약 해지 등 집값 띄우기, 편법 증여, 편법 대출 의심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 수사 의뢰 등 엄정한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주택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향후 추가적인 주택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원팀으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