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장기적 전략에 기반한 단계적 대응에 착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미국의 관세 조치는 단기간 내 해결될 문제가 아닌, 시간이 걸리는 협의 과정”이라며 “다른 국가들의 대응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협상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경제적 의도 내포한 美 조치…장기적 압박 예고
이번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단순한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을 꾀하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 기조가 다시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며, 향후 다른 국가들에 대한 추가적인 통상 압박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국가별 대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제 정세와 미국 내 정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밀한 외교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협상을 시작한 주요국들의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한국만의 대응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 다각적 협상·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병행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국가 경제안보 차원의 도전 과제로 인식하고, 다각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 인사의 방미를 통해 미국 측 입장을 직접 청취하고, 관세 인하 또는 면제를 위한 실질적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대응을 분석하고, 협상 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대책도 본격화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주 중으로 자동차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업종별 지원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출 다변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등 중장기 대책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관세 충격, 산업 기회로 전환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조치는 위기이자 동시에 우리 산업을 재편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도 “단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대응과 함께,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관세 조치와 맞물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24시간 점검 체계를 유지하며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부과는 단순한 무역 이슈를 넘어 국제 정치경제의 복합적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단기적 지원과 중장기적 전략을 병행하는 이중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이 위기를 헤쳐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그리고 국내 산업이 이를 어떻게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