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뷰], 장훈남기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광주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 8인—민형배, 안도걸,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박균택 의원—은 지난 7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4월에 제정된 기존 특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 내용이 구성됐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법'을 대표발의했던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 등 지역을 초월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국회 차원의 광범위한 지지와 조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광주 군 공항은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일대에 위치해 있다. 인근은 이미 도심화가 빠르게 진행된 지역으로, 소음 피해와 안전문제, 지역개발의 한계 등으로 인해 수십 년간 주민 불편이 지속되어왔다. 특히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극심한 소음과 사고 위험은 인근 주민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해 왔으며, 재산권 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더불어 군 공항 부지가 도시 중앙에 위치함으로써 도심 재개발과 도시 성장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광주 시민사회와 지역 정치권은 ‘군 공항 이전’을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로 간주해왔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2017년 국방부의 예비이전 후보지 공모로 본격화되었으나, 후보지 선정, 이전 비용 분담 문제, 해당 지자체의 반대 등으로 인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이전 대상지로 거론됐던 전남 무안, 해남, 함평, 나주, 고흥 등 여러 지자체들은 지역 반발과 주민 갈등,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국회 간의 논의는 반복적인 제자리걸음을 이어왔다.

2023년 제정된 ‘광주 군 공항 이전법’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세부적인 이행 절차나 지원방안이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종전부지와 이전지역, 그리고 이주자들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 우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편을 감내해 온 기존 공항 부지와 주변 지역 주민들, 그리고 앞으로 군 공항을 수용하게 될 이전지역 주민들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를 갖췄다. 이로써 이주 과정에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에 대해 생계지원, 이주 정착, 생활 안정 등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 명확히 규정될 전망이다.

또한 종전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복잡했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보다 간단한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의제처리(하나의 절차로 다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식)가 가능한 항목을 추가 반영하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실질적인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광주지역 국회의원 8인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주호영(대구 수성갑), 백혜련(경기 수원을), 한준호, 박희승, 한민수, 서영교, 허영, 박지원, 김현정 의원 등 총 17인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군 공항 이전이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이며, 수원·대구 등 유사한 상황에 놓인 지자체들과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광주 국회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의 고통을 덜고, 도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중대한 계기”라며,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에서 큰 이견 없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이했다. 광주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군 공항 이전’이 마침내 현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국회 논의와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