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3월 31일 대구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제2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포럼)는 대학 재정 위기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논의하고, 대학·지자체·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재정 확충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제2차 토론회에서는 ‘대학 재정 위기 분석을 통한 재정 여건 개선 방안’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문재성 한국사학진흥재단 고등교육재정회계본부장이 발제를 맡고, 김민희 대구대 교수, 문보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학 재정 위기의 원인과 현황
발제에서는 사립대학 재정 분석을 통해 지난 10년간 재정 감소로 인해 대학의 교육 혁신과 발전이 어려웠다는 점이 강조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과 수강료 수입이 대학 총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된다.
또한, 교직원 보수 및 관리 운영비 등 고정비용이 물가 상승과 함께 증가하면서 연구, 학생지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도 언급될 예정이다.
대학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대안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학의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된다.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된다. 주요 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실행과제가 제안될 예정이다.
대학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은퇴자 공동체를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대학 내 빈 공간을 활용한 주거시설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은퇴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동시에 대학은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대학 역할을 모색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학 발전을 위한 협력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대학의 재정을 안정화하고,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원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를 통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대학 부설 연구소를 확대하고 산학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기업과 협력하여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를 통한 기술 개발과 지식 재산권 활용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대학은 연구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재정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 과정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해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는 전략도 논의된다. 국제 학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등록금 수입을 다각화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 대학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유학생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 참여 및 토론 활성화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고등교육재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의 회계정보 및 재정지원 정보는 ‘대학재정알리미’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고등교육재정 정책을 보완하고,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