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처가 올해 역점 추진 과제로 검토 중인 ‘5급 선발승진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해양경찰청 김상협 경감과 명지대학교 진종순 교수는 각각 '조직 내 젊은 인재 발탁을 위한 속진형 간부후보제'와 '담당급 속진임용제의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사처는 이날 토론을 통해, ‘5급 선발승진제’가 공직의 활력과 근무 의욕을 높이고, 각 부처에서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핵심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각 부처의 기존 승진제도에서는 뛰어난 역량을 가진 6급 이하 공무원들이 관리자급으로 조기에 승진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5급 선발승진제’를 통해, 우수한 6급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5급 관리직으로 승진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제도의 운영 방식은 각 부처에서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충족하지 않아도, 공적과 자질, 역량과 잠재성을 갖춘 6급 공무원을 추천하면 서류전형, 역량평가, 심층면접 등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선발된 공무원은 핵심 인재 양성 목표에 부합하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특별 승진할 수 있다.

이 제도의 해외 사례로는 독일의 ‘Bewerbungsverfahren’(경쟁선발제)을 들 수 있다. 독일은 공직 내 능력 있는 인재를 빠르게 발탁하고, 해당 인재에게 관리직으로의 신속한 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공직 내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들이 빠르게 관리직에 배치되어, 정책 추진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5급 선발승진제’를 통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들이 정책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제도 도입을 위해 해외 및 민간 사례를 연구하고, 관계부처와 공무원노조, 청년세대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5급 선발승진제가 역량과 잠재력이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한 정책 성과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무원 역량강화 포럼’은 공무원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인사행정 전문가 협력망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이 주최한 첫 번째 행사로, 공직사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