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월 21일, 2025~2027년 기간 동안의 대학 혁신을 위한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대학혁신지원사업(사립대·공립대·국립대법인)' 및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공·사립 전문대)'과 '국립대 대상 2025년 국립대학육성사업'을 포함하며,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교육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된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각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자율적 교육혁신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미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자율적 혁신 지원
2025년부터 지원 대상에는 일반대학(사립대, 국립대법인, 공립대) 138개와 전문대학 118개, 그리고 국립대학육성사업 대상 국립대학 37개가 포함된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새로운 교수법을 도입하며,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대해 인건비 집행 한도를 최대 30%까지 상향하여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조개선 및 적정규모화 지원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교육부는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학사운영 및 학생 지원의 차질 없이 적정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300억 원을 일반대학에, 210억 원을 전문대학에 추가 지원한다. 또한, 통합한 국립대학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을 하며, 대학 통폐합이 교육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글로벌 교육 혁신 사례: 독일과 미국의 대학육성책
독일과 미국의 대학육성책은 한국 대학의 혁신적인 교육 모델 개발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독일은 'Dual Education' 시스템을 채택해 기업과 대학이 협력하여 학생들이 실무 경험을 쌓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여, 졸업 후 즉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독일의 대학들은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 산업과 협력하는 ‘산학협력 모델’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Outcome-based Education'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졸업 후 성공적인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개선하고 있으며, 대학들은 이러한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의 대학들은 자율성과 혁신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대학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성과 기반 차등 지원 강화
교육부는 대학들이 교육혁신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고, 성과평가에서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를 1.5배 확대하여 성과평가 시 등급 간 차등을 강화한다. 또한, 자체 성과지표를 반영하는 비율도 확대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부의 혁신적 지원과 글로벌 교육 시스템의 연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과감한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과 미국의 대학육성책을 참고하여 한국 대학이 글로벌 교육 혁신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혁신을 추진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한국의 고등교육은 이제 글로벌 교육 혁신의 흐름에 발맞추어, 미래 산업과 사회의 변화에 대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