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럼은 한국 사회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일본 지역경제 전략-고향납세, 관계인구’라는 주제로 이찬우 일본 경제연구센터 특임연구원이 맡았다. 이찬우 연구원은 한국이 겪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경제 축소 문제는 일본에서도 이미 일찍이 사회문제가 되었던 사안이라고 언급하며, 일본의 ‘고향납세 기부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향납세 기부제도’가 상품과 사람의 환류를 일으키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이러한 모델이 한국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두 번째 발제는 카와무라 켄이치 일본 트러스트뱅크 대표이사가 맡았다. 카와무라 대표이사는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라는 주제로 일본의 지방분권 강화 및 지자체 자주성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했다. 그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가 지자체 자주성 강화와 시너지 효과를 만들며, 30개 이상의 민간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일본 전역에서 1조엔 이상의 시장을 형성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그는 지역 경제가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세 번째 발제는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이 ‘지역순환 경제를 위한 정책수단: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문 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의 승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부여군의 ‘굿뜨래페이’를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단순한 거래수단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누리는 네트워크 자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상력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에는 2부 행사로 이어진 토론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 연구위원,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김광열 경상북도 영덕군수, 이상석 충청남도 부여군 안전건설경제국장, 양석훈 농민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이 나왔다. 김홍환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의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임택 동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방이 자립적인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농어촌 지역에서의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상석 부여군 안전건설경제국장은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순환 경제 모델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을 주관한 박정현 의원은 기조발언에서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형적인 대한민국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정 분권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미편성하고, 지방교부세도 삭감하면서 지역소멸을 방치하는 정책을 펼쳐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무능을 바로잡고, 탄핵 이후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고향사랑기부제·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생활인구 확대 및 복수주소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박정현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위성곤, 한병도, 윤건영, 이해식, 김성회, 모경종, 양부남, 이광희, 이상식, 채현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사회적금융연구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후원했다.

박정현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 경제의 자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포럼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