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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재난을 협상 카드로? 박찬대 발언의 부적절성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적절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마흔혁 임명을 두고 정부·여당과의 협상을 언급한 그의 태도가 국가적 재난 상황을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삼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적 재난을 막을 주체는 특정 정당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다. 특히 입법부가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권 여당이 정부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난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법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의 산불 사태를 오롯이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이를 정치적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듯한 태도는 잘못된 접근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들은 국가적 재난 앞에서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대응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은 정략적 계산이 아니라,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피해 복구와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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