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 교육부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백악관 관계자들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의 교육 정책 권한을 주 정부로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공화당 내 보수 성향의 교육 개혁 운동을 반영한 것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 해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부 폐지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즉각 시행될 수는 없다.
연방정부의 교육 역할 축소 시도
공화당 내에서는 교육부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후 공화당 보수 진영은 연방정부가 교육에 개입하는 것을 줄이고, 주 정부와 지방 정부가 교육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립학교의 방역 정책과 교육 커리큘럼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부모 단체 및 보수 성향 풀뿌리 운동가들이 교육부 폐지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교육부 해체를 주장하는 이들은 성소수자(LGBTQ) 학생 보호 정책, 인종 및 성별 교육 기준 등의 진보적 교육 정책이 부모의 권리와 가치를 침해한다고 비판해왔다. 반면, 교육 단체와 진보 진영에서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줄어들 경우 저소득층과 장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법적 장애물과 정치적 반발
교육부는 1979년 의회 법령에 의해 신설된 연방 부처로, 이를 폐지하려면 의회의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 미국의 공립학교는 주 정부와 지방 정부의 재원으로 운영되지만, 연방정부 역시 전체 교육 예산의 약 1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자금은 대통령의 재량이 아니라 연방법에 의해 교육부가 관리하고 있어, 단순한 행정명령만으로는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번 조치는 이미 여러 소송을 당한 트럼프 행정부의 법적 분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대의 어떤 미국 대통령도 연방 부처를 일방적으로 폐쇄한 사례가 없으며, 과거에도 주간통상위원회(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와 민간항공위원회(Civil Aeronautics Board) 같은 기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이는 의회의 입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의 약 3분의 2가 교육부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유권자들은 교육부가 펠 그랜트(Pell Grants)와 연방 학자금 대출과 같은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폐지할 경우 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확대 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자신의 행정 권한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특정 프로그램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하는 등 행정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공화당 내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은 교육부 폐지를 강력히 지지하지만, 온건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은 교육 예산 감소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이 실제로 교육부 폐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를 포함한 광범위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