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선거 관리 위원회(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선관위 사무처장들의 불법 자녀 채용 문제와 이에 대한 전직 사무처장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부당한 채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직 사무처장들이 이 사안에 대해 ‘본인의사에 맡긴다’는 무책임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실질적인 선관위 최종 책임자인 사무처장들이 자신들의 불법 채용된 자녀들을 해고하라는 국회의원들의 물음에 자녀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사람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이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책임감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선관위가 내부적으로 이런 비리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선거철에 선관위의 휴직자가 급증하는 현상도 문제다. 정식 직원은 선거철에 휴가를 가고 계약직을 채용해서 그 자리를 메꾸는 상황이었다. 선거 관리라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선거철마다 인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업무 태만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러한 조직 운영 방식으로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선관위 위원장을 법관이 맡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인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해야 한다. 또한, 채용 비리와 인사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내부 감시 체계와 투명한 인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선거철 인력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철저한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되찾는 길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