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6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개혁 구상을 전격 발표하며 대한민국의 정치구조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제안했다. 이 전 총리는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중선거구제 기반의 선거법 개정, 정당법 개정을 통한 당대표 폐지, 원내대표 중심의 국회 운영, 공천권의 당원 및 지지자 이양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밝혔다.
이 전 총리는 "대한민국의 정치문화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안한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외교와 국방 등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제한하고, 내치와 행정 운영은 총리가 맡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선거법 개정안으로는 중선거구제 도입을 제시했다. 중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에서 복수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다당제 형성에 유리한 제도다. 이에 대해 이 전 총리는 "기존 소선거구제가 양당 체제를 고착화하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선거구제를 통해 다양한 정치 세력이 국회에 진출하고, 정책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법 개정안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제왕적 당수 체제를 폐지하고, 당대표 제도를 없애는 대신 원내대표가 국회를 지휘하는 구조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공천권 역시 중앙당에서 떼어내 당원과 지지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전 총리는 "공천 과정에서의 폐쇄성과 불투명성이 정치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당원과 지지자가 직접 참여하는 개방적 공천제도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여소야대로 인한 정국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국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메가시티 개발 구상도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행정 기능을 전국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며 "권역별 메가시티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균형 잡힌 국가 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총리의 정치개혁안이 향후 정치권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