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12년 행정고시(종합직 공무원 시험)를 폐지하고 보다 실용적인 채용 방식을 도입했다. 일본이 행정 개혁을 통해 실무 경험을 중시하는 공직 채용 시스템을 정착시킨 것처럼, 대한민국도 기존의 5급 공채를 폐지하고 7급 공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선발 방식이 보다 공정하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으며,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

현재의 5급 공채는 승진 속도를 빠르게 보장하는 구조다. 5급 공채 출신 공무원들은 일반 공무원들보다 훨씬 빠르게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승진 구조는 공직 내부의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기 퇴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많은 5급 공채 출신 공무원들은 고위직에 오르는 과정에서 승진을 빠르게 거친 후, 정년을 채우지 못한 채 조기 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경력 변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의 효율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빠르게 승진한 5급 공채 출신 공무원들은 퇴직 후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하는데, 이들은 주로 규제와 관련된 민간 기업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금융, 건설, 환경, 에너지, 보건 등 정부 규제가 강한 산업군의 기업들은 이들 전직 공무원들을 선호하는데, 이는 그들이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공무원들은 퇴직 후 유리한 직장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이 담당했던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유지하거나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 결국, 이러한 구조가 반복되면서 규제 개혁이 늦어지고,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일본은 2012년 행정고시(종합직 공무원 시험)를 폐지하고, 보다 실무 중심의 채용 방식을 도입했다. 과거 일본의 행정고시는 대한민국의 5급 공채와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었으며,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빠르게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가 행정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실무 경험이 부족한 관료들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기존의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다 개방적인 채용 방식을 도입했다. 실무 경험을 중시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된 이후, 일본의 행정 효율성은 오히려 높아졌으며, 국민과의 소통도 원활해졌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 공직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정 소수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5급 공채를 폐지하고, 보다 다양한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7급 공채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의 5급 공채는 특정 계층에게만 유리한 구조로 작용하고 있다.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경제적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소득층 가정 출신이거나 일부 명문대 출신들에게 유리한 경향을 보인다. 반면 7급 공채는 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는 시험이며, 공직 사회의 개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실무 경험 중심의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7급 공채 확대가 필수적이다. 현재 5급 공채 합격자들은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오르지만, 실제로 행정을 수행하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반면, 7급 공채를 통해 공직에 진출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실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다. 따라서 7급 공채를 확대하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5급 공채 출신 공무원들이 압도적으로 빠르게 승진하는 현재의 구조는 공직 내부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공무원 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7급 공채를 확대하고 5급 공채를 폐지하면 승진 과정이 보다 균형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실무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들이 고위직에 진출하는 공정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규제 개혁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5급 공채를 폐지하면 퇴직 후 규제 관련 민간 기업으로 이동하는 공무원의 수가 줄어들고, 공직 사회의 내부 개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무 중심의 채용과 승진 구조를 갖추면, 공무원들이 민간 이직을 고려하기보다는 공직에서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으며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동기가 생긴다.

일본이 2012년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실무 중심의 채용 방식을 도입한 것처럼, 대한민국도 5급 공채 제도를 폐지하고 7급 공채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며, 승진 과정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규제 개혁을 촉진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현재의 5급 공채 제도는 빠른 승진과 조기 퇴직을 초래하며, 결국 퇴직 후 규제 관련 민간 기업으로의 이직을 유도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규제를 쉽게 개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발생하고, 이는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이 보다 실용적이고 공정하며 국민 중심의 공직 구조로 개혁되기 위해서는, 5급 공채를 폐지하고 7급 공채를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채용 방식의 전환이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 구조 전반을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