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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전의원, "전국민 25만원 지원은 반대, 경제위기 해결 위한 현실적 대책 필요"

이광재 전의원은 최근 발표한 글에서 경제위기와 정치위기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국가의 위기를 막기 위한 긴급한 조치로 반도체법 통과와 주 52시간제의 조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반도체법이 즉시 통과되어야 하며, 이미 진작 통과되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대통령과 정치권이 시장, 군수,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수백조 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도시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수, 전기, 인력, 인허가 문제를 민간 기업에 맡겨 놓은 채 정치권은 말로만 ‘반도체가 미래다’라고 해왔다고 비판했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이 전의원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액 연봉자는 제외하고, IT 인력,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 특정 업종의 근로시간을 선진국 수준에 맞추자는 제안을 했다. 또한, 주 4일제와 AI, 재택근무 증가에 대비해 근로시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자의 임금만으로는 주택비와 보육, 교육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국가가 삶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의원은 최근 추경에 대해 민주당이 바라보는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며 서민 지원이 핵심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민 25만원 지원에는 반대하며, 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은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며, "저소득층 지원과 소비 진작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5만원 지원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뿐,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와 구조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소액 대출자들에게 1% 이자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활용하거나 금융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전의원은 반도체법 연동 법안, 산업은행 자본금 증액, 모태펀드 확대 등 국책은행의 기업 투자를 위한 자본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혁신을 이어가고 있는 현대자동차, 한화, SK 하이닉스 등 사례를 연구해 전 산업으로 확산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의 길을 따르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중도 개혁의 길을 확고히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은 당 내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결정해야 하며, 그 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민과 국가는 영원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론과 정책에는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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