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2월 11일 ‘포럼광주생각’ 대회의실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대한민국의 정치·행정 개혁 방향과 지방 소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 중임제 개헌과 초광역도시 개발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를 핵심 대안으로 강조했다.
"대통령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
김 전 의원은 “만약 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통령 단임제의 한계를 극복할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사례를 언급하며, “첫 삽은 노태우 대통령이 떴고, 김영삼 대통령을 거쳐 김대중 대통령 때 완공되었다”며,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국가 개혁 과제는 5년 단임제로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보복이 반복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책임정치를 강화할 수 있는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초광역도시 개발이 필요하다"
이날 강연에서 김 전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국 5개 초광역도시 개발 구상을 제시했다.
“서울·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가 계속되면 지방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각 지역을 초광역 경제권으로 육성하고, 해당 권역 내에서 행정·경제·교육·의료 서비스가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탕평인사, 좌우 갈등 해소 위한 탁월한 선택"
김 전 의원은 강연 중 김대중 전 대통령을 회고하며, 그의 인사가 좌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 100년 역사에서 다시 나오기 어려운 위대한 지도자”라며, “특히 집권 당시 김중권 비서실장, 강인덕 통일부 장관, 이종찬 국가정보원장 등을 임명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애초부터 좌우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탕평책의 일환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진영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인사가 필요하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포용적 리더십은 이념 대립이 극심했던 시기에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익이 없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과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이므로 주민소환이 필요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예산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적다”며, “4년마다 선거를 통해 국민이 심판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연에는 지역 정치인, 학계 전문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김 전 의원의 강연을 경청했다. 그의 발언은 앞으로의 개헌 논의와 지방분권 정책 방향에 있어 중요한 참고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