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질서를 모색하는 개헌토론회가 열립니다. '(사)국가과제연구원', '국가혁신개헌국민운동본부', '김대중 추모사업회' 등이 공동 주최하는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 개헌토론회가 오는 2월 10일(월) 오후 2시, 광주광역시 전일빌딩245 9층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법률방송과 새미래연구원이 후원하며, 개헌의 필요성과 미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개헌 방향성에 대한 기조연설 진행
이낙연 전 국무총리(제45대)는 기조연설을 통해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국민 중심의 민주공화국을 정립하기 위한 개헌의 방향성과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가 발제 및 패널 토론 진행
개헌토론회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발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 주요 발제
이영재 한양대 교수: "우리의 미래는 개헌에 달려 있습니다"
김성환 군산대 교수: "김대중 정신으로 다시 세우는 민주공화국"
▶ 패널 토론
김선향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 "개헌이 민생입니다"
박찬영 목포대 행정학과 교수: "차기 정부의 행정개혁 과제"
박원균 호남권생물자원관 본부장: "개헌! 광주가 먼저 나섭니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개헌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정치 개혁의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라며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광주에서 시작되는 개헌 논의, 정치적 의미는?
이번 개헌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열린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번 토론회가 당 내부 개헌 논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는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와 개혁을 주도해 온 지역으로,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며 새로운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강한 상징성을 가집니다. 주최 측은 "광주에서 시작하는 '제7공화국'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논의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7공화국 개헌,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이번 개헌 논의에서는 현행 6공화국 헌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주요 개헌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혁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분권형 권력구조 도입
5년 단임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연임제 또는 내각제 도입 논의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 확보 및 실질적 자치권 강화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 체계를 분권형 구조로 개편
▶ 국회와 행정부 간의 균형 재조정
대통령의 국정 운영 권한과 국회의 견제 기능 간 균형 강화
법안 심의 및 통과 절차의 효율성 증대
▶ 국민 기본권 강화
환경권, 정보권 등 현대 사회 변화에 맞춘 기본권 확대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혁
▶ 개헌 절차의 민주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개헌 절차 도입
개헌 논의의 정치적 도구화 방지 및 실질적 논의 활성화
개헌 논의, 본격적으로 확산될까요?
최근 정치 원로들이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이번 개헌토론회가 개헌 논의의 확산을 촉진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난 2월 3일에는 김원기, 김진표,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김부겸, 이낙연,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무성, 손학규 전 당 대표 등이 참석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 3차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차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원로들의 움직임 속에서 광주에서 열리는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 개헌토론회가 개헌 논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