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최근 기고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그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허 교수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탄핵심판을 둘러싼 헌재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헌재가 스스로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된다면 그 권위는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지속성이란 정치적 환경이나 시대적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헌재의 권위는 국민과 국가기관이 그 결정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데서 나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을 받거나 특정 정파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의심을 받게 된다면, 그 권위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허 교수는 이에 대해 "헌재는 단순한 정치적 판결 기관이 아니며, 헌법적 가치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라며 "그러나 최근 헌재가 재판관 구성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탄핵 심판 등 중대한 사안에서 헌재가 정치적 압력에 휘둘린다면, 대한민국 헌법 체계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지만, 현재 정치권의 태도는 이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며 헌재의 권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 교수는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헌재 결정을 무시하거나 반발하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헌재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일관되게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의 훼손"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판결에서는 헌재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던 국회의원들이, 이번 사안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재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 교수는 이에 대해 "헌재의 결정이 특정 정파에 유리할 때만 존중받고, 불리할 때는 무시된다면 법치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보장하려면, 국회의원부터 헌재 결정을 일관되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정치적 결정 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따라서 헌재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판결이 정권이나 특정 이념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허 교수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특정한 정치 세력의 영향을 받는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것입니다"라며 "특히, 재판관 개개인의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이해 충돌이 있는 사건에서는 적극적으로 기피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민주당이 국회의 오랜 관행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두 명의 재판관을 추천한 것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일방적 행위가 허용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치적 갈등이 반복될 것입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헌재가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국민도 이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 교수는 끝으로 "헌재는 헌법 수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며, 현재의 논란이 헌재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권위는 결코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헌재가 스스로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진정한 헌법 수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