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연방 지원 규모는 약 3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 보조금과 대출금은 교육, 보건, 인프라, 연구 개발, 반도체 산업 등에 사용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기업과 주 정부, 대학, 비영리 기관 등이 연방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받기로 한 보조금과 대출금의 지급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내 사업 확장을 계획하는 기업들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결정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법원이 정책 시행을 일시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향후 결정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받을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법원이 이번 조치에 대해 제동을 건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행정 절차법(APA)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 절차법에 따르면 연방 정부 기관은 행정 명령을 내릴 때 적절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정책 변경의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의회의 예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방 예산 편성 권한은 미국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연방 보조금을 중단할 권한이 있는지 법적 논쟁이 존재합니다. 셋째, 계약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 및 기관이 이미 승인된 보조금 및 대출금을 계약적 권리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넷째, 차별적 정책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산업(예: 청정에너지, 반도체)이나 외국 기업(예: 한국 기업)에 불리한 조치라면, 이는 미국 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 위반 가능성이 존재하며, WTO 규정을 위반하는 무역 차별 조치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긴급 명령 발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이 해당 조치로 인해 기업과 기관들이 즉각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긴급 명령을 내려 정책 시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현재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월 3일까지 정책 시행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완전히 중단될 수도 있고, 일부 정책만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투자 및 보조금 관련 법적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