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치와 사법 시스템에서 인재 등용의 기준이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의 책임 회피와 무능이 드러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현행 인재 선발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언서판(身言書判), 즉 ‘신체, 언변, 글씨, 판단력’을 기준으로 인재를 평가하는 전통적 기준이 다시금 재조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언서판은 과거 중국 당나라 시대부터 내려온 인재 평가 기준으로, 고려와 조선 시대에도 과거 시험에서 중시되었던 요소입니다. 신(身)은 품성과 태도를, 언(言)은 말솜씨와 논리력을, 서(書)는 지식과 문장력을, 판(判)은 판단력과 결단력을 의미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리더십 역량으로 평가되며, 특히 정치인과 사법부 고위 관료들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책을 맡고 있기에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이 등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실 인사와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의해 능력과 관계없이 인물이 선출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탄핵, 재판 회피, 계엄 논란 등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 및 사법부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은 신언서판을 기준으로 한 인재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가 닥칠 때, 진정한 지도자는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며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고위 공직자들은 위기가 닥치면 오히려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며 책임 회피와 정치적 생존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위기 속에서 정치인의 무능과 책임 회피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이들이 보여주는 민낯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태나 주요 정치적 인사들의 법적 책임 회피 과정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공직자가 국가 운영의 책임을 지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우선할 때 국민들은 더욱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사법부에서조차 특정 세력에 편향된 판결이 반복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법부 고위직의 선발 과정에서 신언서판에 기초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면,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공직자들이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외교적, 경제적, 안보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치인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하지만, 언변이 뛰어나지만 실질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인물들이 정책을 결정하면서 국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이러한 무능이 더욱 부각되었으며, 이는 신언서판의 기준 중 '판(判)'이 부족한 인재들이 등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위기 시 국익을 위해 자리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대중ㅓ을 동원하여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정치인을 선택할 때 단순한 인기나 선동적인 언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국가적 이익을 고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후보자가 진정으로 국익을 위해 일할 자질을 갖추었는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세금을 낭비하는 부패한 정치인은 아닌지 등을 면밀하게 평가해야 하며,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능한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대한민국이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재 선발 시스템이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하며, 특히 정치인, 사법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선발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직자에 대한 다층적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거 행적 및 윤리적 검증을 철저히 시행하고, 전문성과 실무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주요 공직자의 검증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법부 및 주요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되 공개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판단력과 도덕성을 중시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단순한 학벌이나 경력보다 도덕성, 공공성, 위기 대응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정무 감각'보다 '국민을 위한 공공의식'을 지닌 인재를 선발해야 합니다. 

신언서판은 단순한 전통적인 인재 평가 방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입니다.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의 책임감 결여와 위기 대응 실패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철저한 검증과 신뢰할 수 있는 인재 선발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인재 등용 기준을 다시 세우고, 신언서판의 원칙을 현대적 방식으로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