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2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방송 공정성 강화와 독립성 확보 필요성
그동안 한국의 방송계는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언론노조의 강한 영향력과 사용자 및 경영진의 개입이 지속적인 논란을 야기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 방식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회의 3분의 2 동의를 거쳐 선출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영향력을 줄이고,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보다 공정한 방송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독일 ZDF 모델을 참고하여 정치권과 독립된 위원들로 구성된 이사회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노조 및 사용자 개입 차단을 위한 개선 방안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조와 사용자 모두가 방송 편성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 종사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하고, 특정 정당 가입 및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조의 경영 개입을 방지하고 방송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부 감사 기구와 독립 편집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경우에도 방송 편성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송 심의 및 재원 구조 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보다 독립적인 방송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반복적으로 편향된 보도를 하는 방송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 또한 개편이 필요합니다. 현재 KBS는 수신료, MBC는 광고 및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면서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분리된 독립적인 기금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수신료 운영 방식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추가 방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임명과 운영 방식에서 특정 정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대통령, 사법부가 개별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국회의 3분의 2가 동의하는 인물들이 추천되어 임용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정치 세력의 일방적인 개입을 방지하고, 방송 정책이 보다 안정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방통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 아닌 국회 소속 독립기구로 전환하거나 헌법기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기구가 방통위원장을 추천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면,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사장 및 이사회 구성 방식도 개선해야 합니다. 사장을 시민 추천위원회나 독립적인 공영방송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프랑스 및 독일처럼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원 중 일정 비율을 비정치권에서 선출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편향된 보도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정파의 편향성을 감시하는 독립적인 미디어 감시 기구를 신설하고, 반복적으로 편향된 보도를 하는 방송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제재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수신료 운영이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금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복귀는 한국 방송계 개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송 공정성을 강화하고, 노조 및 사용자의 개입을 차단하며, 방통위원장 임명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편, 심의 제도 강화,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의 다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디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