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극우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며,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 뉴스를 퍼 나르는 일반인까지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의사결정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를 담고 있다. 내란 선전과 허위 정보의 유통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모든 표현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으려는 접근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크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국민이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고 공론장을 통해 진실을 탐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가짜 뉴스와 내란 선전을 규제하려는 목적이 필요하다 해도, 규제 방식이 무분별하고 과잉에 해당한다면 이는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전 의원이 밝힌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도 고발하겠다"는 발언은 과잉 규제의 전형으로,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의사결정의 자유 역시 중요한 문제다. 정보의 공유와 확산은 국민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정보의 유통을 무조건적으로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물론 허위 정보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강압보다 정보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언론 및 시민 사회와 협력하여 자율적인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 의원의 발언은 또한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여지가 크다. 특정 유튜브 채널과 운영자를 지목하며 내란 선전 혐의를 주장한 것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동시에 정치적 중립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공권력을 동원해 반대 의견을 억압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억압과 검열이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과 정보의 검증을 통해 발전한다. 내란 선전과 허위 정보의 유통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권력 남용을 경계하고, 국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전용기 의원은 이번 사안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규제 방식이 아닌, 자유와 질서를 균형 있게 존중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의 발상은 항상 국민이 그들의 상전이라는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