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대 미합중국 대통령 시절 도널드 트럼프의 대한반도 정책은 파격적인 외교적 실험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주도하며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지만, 이와 동시에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로 한미 동맹에 긴장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협상은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단순하고 직설적인 주장에 기반한 것이었지만, 이는 주한미군의 본질적 역할을 간과하고 동맹을 금전적 거래로 축소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국은 방위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한미 동맹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국 방어보다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획기적인 접근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판문점 회동은 미국 대통령이 직접 북한 지도자와 만나는 전례 없는 장면을 연출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 외교는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이후 대화는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 “부유한 국가가 미군의 보호에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분담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동맹국을 부담스러운 경제적 파트너로 간주하는 태도를 보여준 사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이 강조해야 할 핵심 논리는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보다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주한미군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요충지로, 한반도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억제하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와 배치된 군사 자산은 중국 견제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작전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고품질의 군사 기지와 지원은 미군의 운영 비용을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미국은 일본이나 괌으로 방어선을 후퇴시켜야 하며, 이는 군사적 효율성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작전 비용을 대폭 증가시킬 것입니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존재가 미국의 국익에도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중심으로 방위비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국 방어를 넘어 동북아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임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한반도 주둔이 없을 경우, 미국은 전략적 공백과 함께 동맹 신뢰도 약화라는 부작용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이미 미군 주둔을 위해 제공하는 지원(기지 제공, 훈련 협조, 환경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방위비 외에도 미국산 무기 구매와 경제적 협력을 통해 동맹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단기적으로 협상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협정으로 전환하여 분담금 인상 요구를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방위비의 사용 내역을 투명화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방위비 협상의 부당함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하여 미국의 과도한 요구가 동맹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음을 부각해야 합니다. 국내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협상에서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은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금전적 협상이 아니라, 공동의 안보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관계입니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존재가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과도한 분담금 요구를 지양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이는 한미 동맹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면서도, 한국의 국익을 수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방위비 협상에서의 과도한 요구는 동맹의 본질을 흔드는 시도로 비춰졌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자주적이고 균형 잡힌 안보 외교를 통해 동맹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